[한인협 = 조희선 기자]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16일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다. 용의자인 초등학생 A 군은 경찰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위에서 친구들과 낙하실험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오후 4시39분께 용인시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함께 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한편,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 처벌 국가별 기준에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은 주(州)별로 기준이 다른데, 만 7세 미만인 곳도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초범의 경우 부모와 함께 8주간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받도록 한다.

영국은 만 10세 미만이다. 영국에선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역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등에서 교육을 받는다. 네덜란드는 만 12세,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본·독일·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만 14세 미만이다. 이탈리아·스웨덴은 만 15세 미만이고, 중국은 만 16세 미만이다.

최근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많아지면서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지 않다며 합한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