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포가 최근 철퇴 법안 발의, 정청래 당대포 철퇴 법안으로 당철퇴 변신, 정청래 의원 부산일원파크방지3법 발의 - 기사 요약

정청래 “건설사 공사중지명령 무시하고 강행하면 허가 취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되고,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다.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8일 국민안전 관련 법안 3개를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0월 28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부좌현, 이춘석, 강기정, 배재정, 박남춘, 김민기, 최규성, 이원욱, 장하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사하갑 최인호 위원장과 국민안전처 관계자와 함께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의 ㄱ아파트 신축현장을 찾았다. 이는 신축공사 현장의 발파로 인해 인근 ㅇ아파트 벽과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최인호 위원장의 문제제기를 받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안전을 이유로 사하구에서 공사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지시했으나 건설사는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공사 중지를 하는 것보다 벌금을 물고 공사를 강행하는 편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정청래 의원은 세 개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안전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 현장의 안전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공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안전 문제를 전담하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 권한을 줘서 책임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시공사의 막무가내식 공사를 규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정청래 의원이 제출한 법안 내용은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등이 동 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에 붕괴위험이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시공사에게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벌칙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배로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상의 안전관련 조치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따르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벌칙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재난관련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규정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맞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