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KF-X 사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KF-X 사업 관련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밝힌 후 이와 같이 밝혔다.
 |
| ▲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KF-X 사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칭 ‘KF-X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KF-X 사업이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한국 무기체계의 자주 능력 확보를 위해 KF-X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추진방식으로는 비용은 비용대로 막대하게 들고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껍데기만 개발할 뿐 진정한 자주능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KF-X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제3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다 보니 중요한 핵심기술은 미국에 맡기는 동시에 기술 통제를 받아야하고, 내부 알맹이 부품은 80~90%이상 외제품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적인 부야까지 세세히 파고들었다.
정두언 의원은 다시 “KF-X 사업이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국이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발을 허락하면 자국의 전투기 수출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나아가 “지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금지시킨 기술을 유럽으로부터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방안도 우리의 탑재무장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해,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았다.
정두언 의원은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간,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 등이 KF-X 사업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주체들로서 사업 전면 재검토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라”며 “그렇기에 이들은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정두언 의원은 나아가 “한국형 전투기개발은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사업”이라며 “필요한 핵심기술, 핵심부품 및 무장 등을 먼저 개발해 검증을 통해 타 항공기에 적용해 본 후 어느 정도 검증되면 KF-X 개발을 착수하자”고 개발 방식론으로 접근했다.
정두언 의원은 또한 “노후화된 전투기로 인한 공군의 전력 공백은 현 FA-50을 최소 비용으로 개조 개발해, 공군의 ROC를 최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7년 내에 최소 비용인 3조원으로 전력화가 가능하고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두언 의원은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박근혜 KF-X 사업 문제로 본인을 불러준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것”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 부디 허락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AI 인공지능’ 시대 도래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