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SNS상에 조직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의 국정교과서 강행 관련 악의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회(이하 법률위)는 3일 오후 “높아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을 의식한 악의적인 음해, 허위사실이 유포 도를 넘었다고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상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작성자·유포자 등에 대하여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의 국정교과서 강행관련 SNS상에 악의적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이어 “유포된 허위사실은 일본에 강제 징용 당하여 강제 노역한 사람을 반대로 젊은이들을 징용 보내고, 젊은 처녀들을 위안부로 보내는 직원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매우 악의적”이라며 “또한 이런 허위사실의 대상이 모두 우리당에 소속되거나 관계된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미에 ‘이 문구를 오늘 받는 대로 10명한테 전달합시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률위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 사건·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 표현, 과장 역시도 너그럽게 용인하여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유포된 내용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완전히 날조된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작성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유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이 때문에 허위사실이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고 수사의뢰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했다.

법률위는 또 “이렇게 유포된 허위사실은 단순히 새정치민주연합과 소속 국회의원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조직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수사의뢰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