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여야 누리과정 예산 야합 즉시 정상화 하라”... 박근혜는 혼이 비정상? 누리과정 공약 왜 안지키나?... 박근혜는 혼이 비정상 참 나쁜대통령, 누리과정 공약 지켜라!... 새누리 뒤따라 다니는 새정치! 이제라도 누리보육 제대로 해라! - 기사 요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난 17일 3+3 회동을 통해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을 중심으로한 교육재정 편성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인데도 정치권이 이를 야합으로 임시방편만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앙청부가 책임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책임이며, 유치원은 교육부 책임이다, 정부는 업무 구분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매번 지방재정에 떠맡겨 논란과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년 누리보육과정 예산을 여야 정치권이 지난 17일 3+3회동 야합으로 또다시 임시방편 예산을 편성하려 한다”며 “이런 임시방편 지원은 이미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으므로 필요 없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보육과정 재정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리보육과정이 예산의 어려움으로 파탄 직전에 이른 것을 두고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아는 자기 공약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나쁜 대통령이 이 모든 사단의 책임자”라고 지목했다.

전교조는 다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떠넘기기가 법률과 불일치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만으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장기인 시행령 통치를 발동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변경했다”며 “이처럼 말뚝을 하나 더 박아 놓고 교육부, 기재부에 엄명을 내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일체 반영하지 못하게 해 놓았으니 새누리가 무슨 정치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겠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 행태와 이를 침묵하고 동조하는 새누리당의 정치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교저는 그러면서 첫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 둘째,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정비할 것, 셋째, 지방교육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 등의 세가지 요구사항 이행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새누리당의 편승을 막지 못한 무능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을 따라 다니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한다며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교육감들에게 수차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 끝에 “우리는 누리보육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어 원활히 운영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