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문재인 맹공. 한명숙 전 총리는 현행법상 이미 당원의 자격이 없어... 한명숙 당적정리 요구는 ‘육참’ 아닌 ‘대국민 사기극’ - 기사 요약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박주선 의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란 격앙된 표현으로 문재인 대표의 도덕성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주선 의원은 11일 오전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 ‘스스로 당적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을 통해 ‘결백을 믿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치적인 거취를 결단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라고 지난 10일 문재인 대표가 말한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이 11일 오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를 여론몰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어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주요 언론에서는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의 첫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육참’도 ‘읍참마속’도 아닌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라고 법률적 관계를 분명히 했다.

박주선 의원은 덧붙여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따라서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법적 관계를 설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나아가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라면서 “문재인 대표가 설마 이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느닷없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이미 현행법상 당원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를 이용해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대국민사기극’이요, ‘국민우롱 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를 여론몰이에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선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 문재인 대표의 한명숙 전 총리 당적 정리 요구는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 죽이는 짓”이라며 “대법원 유죄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를 다시 여론의 광장에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정치에는 ‘묘수’가 없다”며 “제1야당의 대표이자, 18대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면 이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다고 따끔히 질타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는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에는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