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 군사반란,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기술할까?... 12.12 사태 군사반란, 김재규 장군을 재조명 한다... 12.12 사태가 군사반란이라면 5.16은 어떻게 평가하나?... 12.12 사태 군사반란 도화선은 김재규의 10.26 박정희 시해... 12.12 사태 군사반란은 전두환 유혈 집권의 ‘신호탄’ - 기사 요약

오늘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장군에 의해 군사반란이 있은지 꼭 36년째 되는 날이다. 세간에서는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장군의 총탄에 쓰러지고 난 후 정권의 공백기에 일으킨 군사 쿠테타다.

12.12 사태 군사반란은 당시 전두와 소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기급적으로 누명을 씌워 체포한 사건이다.

▲ 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김재규 장군이 1979년 11월7일, 현장검증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 쏘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김재규 장군은 이후 내란목적 및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로 1980년 5월24일 서울 구치소에서 박정희 대통령시해 사건에 연관됐던 박선호 중정의전 과장 등 4명과 함께 사형에 처해졌다. <사진 출처 = 인터넷 검색>

전두환 소장은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지위를 이용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 향후 5.18 광주 학살을 발판으로 대통령에 이르는 정치적 행보를 계속했다.

12.12 군사반란이 있은 약 5개월 뒤 전두환 장군은 신군부 세력을 이끌고 재차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이에 항거한 광주시민들 주도로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량학살로 강경진압했다.

이후 전두환은 그해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면서 한달 뒤인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이같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국가의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게 된 도화선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김재규 장군이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18년 장기 독재의 유신체제는 몰락했고 권력은 잠깐 동안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서리체제를 거쳐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하게 된다.

12.12사태 군사반란의 도화선이 된 10.26사태는 5.16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1인 집권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1972년 10월엔 10월 유신을 발표하고 긴급조치 발동과 계엄으로 폭압적인 비민주적 정치를 일삼았다.

민생은 피폐되고 국가 경제는 일부세력의 독식으로 날로 흉포화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연장에만 몰두하고 야권과 민주화세력을 폭력으로 억압했다. 끝내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창원 등지에서 부마사태로 불리우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은 향후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부마사태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경찰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21개 파출소가 파손 또는 방화되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결국 같은 달 18일 자정에 부산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공수부대 등의 군병력이 투입되어 시위군중을 진압했다. 때문에 18일에는 경남·마산 일원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부마사태는 강경진압에 의해 일단 해결되었으나 그 대응 방식을 둘러싼 집권층 내부의 갈등을 야기시켜 끝내 10·26사태로 확전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부마사태에 대해 군병력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주장했고, 반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두 인물은 늘 현안에 있어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끝내 차지철의 주장을 수용 부마사태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강경진압을 채택하자 온건파 김재규가 10월 26일 안가에서 만찬 도중 당시 여대생 신모양 여가수 심모씨와 동석작배하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권총을 난사해 유신 독재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2·12 군사반란이 자행됐고, 1980년의 전국 비상 계엄령으로부터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과정까지 전두화 신군부는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하는 사건을 통해 최규하 대통령을 압력으로 사임시키고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신군부 역시 박정희 정권의 독재체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군부내 반대파 숙청과 야당인사 탄압, 재야세력 및 학생운동을 폭압하는 행태가 그대로 이어지자 이에 저항하여 5월 중순부터 대규모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5월 17일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전국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항거한 광주민중항쟁이 5월 18일에 발생하자, 계엄군을 투입 무고한 양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5월 24일에는 김재규 등 박정희 피살 관련 인사들을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즉결심판으로 처형했다.

그해 8월엔,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압력으로 사임했고 9월 1일에는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이로써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역사가들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12.12사태 군사반란과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의 5.16군사쿠테타가 닮은 점이 많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두 군사 정변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학계와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같은 판단의 괴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들은 결국 후대의 역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