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정책이 성남시민을 넘어 전국민의 이슈로 떠오르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전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결국 여권과 야권의 가장 큰 정책대결이 됐다.

이재명 시장 한 사람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연계된 전 여권이 나서서 이재명 시장이 창안한 3대 무상복지 정책 저지 여부에 여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도지사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저지위원회 위원장’을 자처하고 나온 모양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면담 내용을 게시하고 카페트 친구들에게 퀴즈를 냈다.

즉, 남경필 지사가 전 여권을 대표해서 이재명 성남시 3대무상복지 정책을 대법원에 제소해 법의 판단을 받아봄으로써, 정책 시행 여부, 정책 시행 시기 등에 막대한 지장을 줘서 무력화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1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시장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이재명 시장은 역시 ‘SNS 대통령’답게 이날 남경필 지사와 만나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남경필지사 긴급면담..제소 포기요구’라는 글을 통해 “오늘 아침 8시 50분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지사님과 만나 다음 이유로 성남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제소를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소를 포기해야 할 이유 5가지를 꼽았다.

첫째,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권침해입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복지확대의무 위반’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복지향유권 침해’입니다.

셋째, 제소는 도지사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요청으로 자치단체간 법정다툼을 벌이는 건 청부 ‘자해행위’입니다.

넷째, 수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의요구도 안하면서 성남시만 재의요구에다 제소까지 하는 건 자치단체 길들이기, 정치탄압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지권한을 야당에 이양한 남지사의 간판정책인 ‘연정’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위와 같은 5가지 내용을 남경필 지사에게 개진하자,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아직 제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주말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기우 부지사를 포함한 주변 인사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최종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끝으로 “남경필 지사께서 자치권과 연정을 부인하며 중앙정부의 청탁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가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증명해 주기를, 130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시장은 주말까지 갈 것도 없이 곧바로 SNS 카페트 친구들에게 퀴즈를 냈다. 그러나 퀴즈에 내걸린 상품은 없이 “과연 경기지사는 제소할까요 안할까요? 여러분 의견은?”라고 퀴즈만 내고 이날 글을 맺었다.

이젠 이재명 성남시장 ‘카페트(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들이 답을 해줘야 할 차례다. 기한은 남경필 지사가 고민해보겠다는 ‘주말’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