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김정은 현금인출기, 진작에 폐쇄 조치됐어야, 개성공단 중단, 원유철 “우리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일제히 엄호사격에 나섰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하루만인 11일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난 10일 대북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엄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하고 세계를 향해서 장거리미사일을 쏜 후 기념사진 찍고 경축대회까지 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33세에 불과한 김정은 북한 정권은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북한 극단적 도발은 정면도전이며 도저히 용납돼선 안 될 행위”라면서 “어제 국회가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을 휴일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고 정부가 개선공단 전면중단 결정한 것은 엄중한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제재조치를 옹호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안보는 국가 국민 생존이 달린 문제로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순위 핵심사안”이라면서 “안보강화를 위해서라면 불편함과 불이익이 있어도 감내해야하고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더 나아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도발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인 만큼 북한의 광기어린 행동을 끊을 수 있도록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해야한다”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또다시 연계해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정부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킬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 삶의 질과 남북공동번영을 해치는 도발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다시 “그러나 북한의 국민안전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행동이 이제 용인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로 전면중단의 책임은 김정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거침없이 ‘남탓’을 들고 나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로 돌아오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한다”면서 “구호성 제재만으로는 안보불안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어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는 정말 고뇌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다 아시다시피 인내를 많이 해왔다. 끊임 없는 도발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시다시피 핵과 미사일”이라고 주장해, 전날 '개성공단이 김정은 현금인추리'라는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또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변국과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왔다. 그동안 안보리 제재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의 조치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역시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지 대북제재를 엄호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나아가 “국제사회에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돈줄 주는 것은 모순이다. 개성공단 이번 조치 당연한 것”이라면서 “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그동안 햇볕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인내하며 지켜봤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야당도 이럴 때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의 우리 조치를 받아들여야한다”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