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7.4공동성명이 유신돼버린 역사적 사실을 주목, “개성공단 폐쇄, 대북 실효제재 없다는 것 아닌가?”, 이종걸 “개성공단 폐쇄는 ‘신북풍공작’으로 간주하마” - 기사 요약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했던 ‘통일 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있다’는 등의 발언이 연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아닌 ‘증오 프로세스’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 개성공단 폐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선대위 위원들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란히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연속성 있는 조치로서, 예측 가능한 조치로서 그리고 효과적인 조치로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조치로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면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혀 모순된, 전혀 일치되지 않은, 전혀 놀라운 조치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 정부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오로지 통일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내렸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한반도의 신뢰가 아닌 증오 프로세스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개성공단 전면폐쇄 무엇이 숨겨졌는지 알 수가 없다. 저희는 7.4 공동성명이 결국 유신으로 가버린 역사적 사실을 주목한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면 그 정권은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바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조치는 7.4 공동성명 이후에 유신으로 회귀한 적대적 공생관계 인지, 그게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일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에 덧붙여 “민생 우선을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지 않았나. 지금 개성공단으로써 내몰린 124개 중소기업업체와 하청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서 “저희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단행하면서 그것이 분명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폐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북한, 북한 주민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세운 적이 없다. 그에 대한 주장도 한 적이 없다. 60억불에 넘는 대중국 무역에서 오는 수입은 이보다 넘치고,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얻는 것 없이 어떤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대북한 경제제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희생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설명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외교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박근혜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 최근에야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취했다면 국방 정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문책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임금의 군사비 전용을 이전부터 확신했다면, 그 동안 개성공단 운영을 허용한 것은 이적행위를 한 것 아닌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결국,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정책에 감정이 앞서는 화풀이·자해 정책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신북풍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한껏 올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