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후폭풍 재우려 박근혜 국회 연설 일정 잡아 -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후폭풍과 개성공단 폐쇄로 촉발된 북한의 도발 동향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가안보와 대국민 단결 호소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회 연설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일정 통보에 있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먼저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개성공단 임금과 비용이 북한 고위층으로 유입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추가 브리핑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요청’한 방식을 두고도 일방적인 통보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 개성공단 폐쇄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새누리당이 일사분란하게 후폭풍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제히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홍용표 장관의 '개성공단 자금 노동당 유입' 발언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흘러간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증거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에 앞서 한 방송 출연에서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나아가 홍용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오늘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며 “개성 공단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하지만 이 설명 때문에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달러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면 7천만달러이고 이 돈이 정부 설명대로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은 몇 천만달러, 우리 돈 몇 백억원 수준”이라고 환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다시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걸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개성 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일침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해 “아울러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 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주장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이날 “개성공단 파탄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통일부가 대북 정치놀음의 한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예정된 파국을 막지 못한 것에 이어 이제는 대결 정국의 선봉대에 나선 모습”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가 홍용표 장관의 말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자금 70%가 군비 등으로 전용되는 것처럼 모호한 정보를 흘리는 것이 단적인 예”라면서 “만일 통일부의 입장처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나아가 “지금처럼 비공개 정보 운운하며 언론플레이에 치중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통일부의 입장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는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대변인은 다시 “만일 이와 같은 해명없이 정치쟁점화 하는데 골몰한다면, 통일부가 앞장서 개성공단 문제를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통일부는 더이상 카더라 통신처럼 굴지말고 당장 국민과 야당의 합리적 문제제기에 답하길 바란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