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소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설 민심 겸허히 받들고 여민동락(與民同樂) 정신을 되새기겠다”면서 “2016년 대한민국, 안보·경제 위기의 총체적인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고 내다봤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관련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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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원유철 원내대표의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북한의 핵무장 관련 대응으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고 역설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은 나아가 “경제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년·중장년 일자리 늘리는 ‘노동개혁 4법’은 반드시 일괄처리 되어야 한다. 4만달러시대로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4법에 대한 기존 입장 역시 강력하게 재차 피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민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누리과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41조원에 달한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다.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제 ‘청춘 감동시대’로 나아가자는 구호로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정치를 강조했고, 경제민주화 관련 박근혜 정부의 실적을 설명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까지 모아 담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특히 교섭단체 대표연설 말미에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비판한 다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가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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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국민이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설 민심 겸허히 받들고 여민동락(與民同樂) 정신을 되새기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생생한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단도 많이 맞고 쓴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계신 지, 아니 버티고 계신 지 바닥민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까지 저렇게 쏘는데 그동안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쏟아 붓고 도대체 뭘 한 거냐. 당장 북한 핵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퇴직인데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 학비도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장가는 어떻게 보내지?’, ‘그리고 노후는 어떻게 하나?’하는 답답한 마음에 줄 담배만 피우게 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식 취업 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을 차마 뵐 면목도 없고 짭짤한 설 연휴 단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보탤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낳으면 보육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육료를 주니마니 실랑이를 벌이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동네북이냐”라고 열변을 토하는 주부님들도 계셨습니다.
“장사가 안 돼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을 찾지 평소 때 서민들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라도 있느냐”며 호통을 치시는 전통시장 상인도 계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국회는 매일 싸움만 하느냐. 경제를 살리지 못할 거면 국회부터 당장 문을 닫으라”는 핀잔도 들었습니다. 이 분들의 푸념과 한탄 그리고 분노에는 서민들의 팍팍하고 고된 삶,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저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국민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민생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로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호정치가 아닌 생활정치에 매진하겠다고 말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순 없었을까, 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할 수 없었을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우선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순 없었을까, 여러 자책감도 듭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민생만을 생각하고 여민동락(與民同樂)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비장한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에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국회에 던지는 질문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안보·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대한민국은 더 큰 도전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안보 위기의 먹구름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야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가 설 명절에 상임위원회를 열고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침체, 저유가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새해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일 대박’의 원대한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 해 국가 살림의 10%에 가깝고, 북한 국방비의 10배 수준(38조8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서도 우리 국민은 안보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보라, 그러면 강력한 안보대응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규탄 결의안 채택은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위협에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드려야 합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원 철수하여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을 끝내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잠재성장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구조개혁 없는 단기 부양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개혁은 반드시 입법이 뒷받침돼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중장년 일자리 늘리는 ‘노동개혁 4법’은 반드시 일괄처리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중장년 일자리창출 법안인 <파견법>은 파견 확대를 통해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법입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되어야 합니다.
벌써 몇 달 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4만달러시대로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자리 역시 제조업에서 창출됐습니다. 그러나 기술발전에 따라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에 이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서비스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원 당 전자업체가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로,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일자리산업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산업 발전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선진국들이 서비스산업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며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어갔다는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 미국 80.1%, 영국 79.2%, 프랑스 78.5%, 일본 72.6% (2013년 OECD, World Bank)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GDP의 60% 수준으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73.9%), 호주(70.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자리 69만개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OECD평균 수준(*2.6%p, 39.9조원)으로만 증가하면
약 59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노다지’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입니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음에도 발의가 된지 4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은 우리 경제를 안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 거친 쓰나미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법안입니다. 지금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이에 대비한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경제 방파제를 제대로 쌓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거듭 호소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누리과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원성도 큽니다. 누리과정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41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습니다.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늘어나 재정여건이 충분합니다.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셨습니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님! 그리고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신 교육감님들! 지금 타들어 가는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제 ‘청춘 감동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젊은이는 헐값에 살 수 있는 시대”, 요즘 젊은이들의 씁쓸한 현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미래 한국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人災)입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 청년 일자리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교육 없이 청년 인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당정은 열정페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달부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이제 ‘청춘 감동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들의 권리와 의무를 천명하는 일종의 청년 大헌장을 만들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가칭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청춘의 ‘희망 성장판’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하여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총 20개 법안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이미 13개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영역에 메스를 가한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격차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기득권과 이권, 특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공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입니다.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합니다. 특히 현행 직권상정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장일치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소수당 독재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법이 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국회’, ‘뇌사국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의(民意)도 왜곡됩니다. 현행 선진화법 체계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90%가 찬성을 하는 법안이 있다 해도 특정 소수의원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수년간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급한 법안을 볼모로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이나 현안들을 끼워팔기식으로 처리하는 병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글로벌 초경쟁시대와 세계경제한파 속에서 의회의 빠르고 신속한 입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순 없습니다.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식물국회, 무능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은 19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20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동차, 선박, TV, 스마트폰,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K-pop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韓流)가 예술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우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왔습니다.
또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무서운 저력을 발휘해왔습니다. 북한 핵실험 도발 이후 전역을 연기한 국군 장병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넘쳤습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엄동설한의 한파 속에서도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에 나서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들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임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밤을 새서라도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국민의 희망을 한데 모으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며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전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기름유출 사고로 뒤덮었던 태안의 시커먼 바다와 땅을 새하얗게 채웠던 130만 자원봉사자의 힘, 그리고 월드컵 사상 첫 4강 신화를 썼던 붉은악마들의 거리응원 물결까지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수한 DNA가 있습니다.
‘국민만이 희망’입니다.
한강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한강의 기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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