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 도발에 강경대응 천명. 박근혜 “북한 핵·미사, 일기존 방식대론 파국만 초래” -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 탓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강대강 무력 대치국면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 강경책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연설은, 집권 후 3년차까지 부르짖었던 박근혜 대통령만의 ‘대북 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이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 향후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연설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 첫머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했다. 지난 60여년간 남북이 대치국면을 유지할 때는 단 한 번도 화해의 몸짓이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오히려 그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는 자성도 필요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더 나아가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강대강 대결 양상의 의지를 표명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이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정책으로 내걸었다. 국민들은 남북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대를 걸었고, 이는 전대 정권들의 남북 교류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고 이론 인한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 기조는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통일 대박’이라는 논리로 계승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명제를 해결하는 노선으로 1.한반도 평화 구축 2.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3.통일 공감대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부르짖었다.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관련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최고조 수준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더 나아가 동년 3월 28일 ‘통일 독일’의 상징 드레스덴에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드레스덴 선언’이다.

드레스덴 공대에서 행한 이 선언에는 1.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2.남북 공동번영 민생 인프라 구축 3.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인적 교류 등이 담겼다. 이에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 추진’의 내용도 담겼다. 통일 대박론을 진일보 구체화 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통일 대박론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은 집권 3년차에 결산해보면 말뿐인 그 자체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보다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연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과 이후 경제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남북간 교류 활성화는커녕 전방위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이었고, 대북기조는 강대강 양상으로 치닫기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은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드물고 오히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와 16일 국회에서 현재 남북이 강경대치 국면으로 내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단력 호소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통일대박론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이번 국회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작심 발언한 대목은 향후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전개될 것임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북한이 문제다. 8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 중국 등 강대국을 비롯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해온 핵을 포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주 핵실험을 감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아올린 형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법이다. 문제에 있어 해법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국제관계나 외교관계, 국가와 국가, 세력과 세력 관계에서의 해법이란 대단히 많은 다양성과 변화, 변수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보유한 핵무기와 앞으로의 핵실험 계획, 여기에 더해 미사일 개발의 의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과거에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대강 대북정책을 강행한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권하에서 남북 관계는 개선은 없고 오히려 최악의 강대강 대치 가능성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