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곤혹에 법원이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곤혹을 떼어줬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법원은 유죄를 선고, 박원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고 특히 총선이나 지자체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여지없이 가일층 논란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 낙선을 위한 목적으로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59)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모두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오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금액을 선고했다.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원순 아들 주신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촉구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져나갔다. 법원은 17일 이같은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이유에서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 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늘어난 이유도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박원순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대리인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인터넷과 SNS에 유포했다.

이들 피고들은 특히 2014년 6월 4일 있었던 6.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낙선케 할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해 11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의혹제기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신씨는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군으로부터 귀가조치 됐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을 일부 보수층에서 ‘병역비리 의혹’으로 와전시켜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이며 당시 의혹은 2012년 2월 박원순 아들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다시 일각에서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