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운명의 날! 박지원 의원 대법 확정 판결 앞두고 박지원 의원 정치 생명이 관심이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74 전남 목포)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의원직을 잃을 형량을 선고 받고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왔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 박지원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혐의에 대해 18일 오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박지원 의원은 2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근거 없는 정치적 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지원 의원의 혐의는 ‘저축은행에서 부정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이 최고 박지원 의원을 기소할 당시엔 3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총액은 8천만 원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는 2천만 원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씩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박지원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던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1심은 이들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고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지원 의원측 증인으로 출석한 측근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임석 전 회장과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의 건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오문철 전 대표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지원 의원 이날 공판은 검찰 기소 3년여만으로 결국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운명이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도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박지원 의원 7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된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판단에 따라 원심파기가 되면 박지원 의원은 이번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권 재편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도 한층 강화돼 호남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한편, 최근까지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여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비롯 상당수 정치인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박지원 의원의 오늘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