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이하 공동행동)가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작금의 대학생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등록금,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동행동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총 2주의 기간 동안 10,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내용은 주로 ‘정부의 청년정책, 등록금 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대학 재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

공동행동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 광고 비판, 반값등륵금 완성 방안에 대한 목소리 모아졌다”면서 “청년 고용 악화의 원인과 현재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학생들의 투표가 반값등록금 완성의 지름길”이라고 총평하고, 오는 4월 13일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9일 오후 서울 청계천 소재 영풍문고 남측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참가 대학생들에게 교육환경과 누리과정 예산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가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있다.

공동행동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2주간의 기간 동안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등록금 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80여 명의 설문조사단이 직접 온-오프라인을 누비며 총 10,000여 명(9,908명)에게 설문을 진행했고, 설문 결과를 서울지역 대학 캠퍼스 곳곳에 게시했다. 또한 향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본 투표 독려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의 설문조사 결과,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78.9%의 학생들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현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3%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3.8%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는 결극 7.3%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반값등록금 공약 완성 발표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다시 ‘반값등록금을 완성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72%의 응답자가 등록금액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뒤이어 ‘소득, 성적기준 등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가 28.7%로 2위를 차지했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은 26.4%로 3위를, ‘대학 자체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8%로 마지막을 차지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반값 이상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누리는 학생은 세명 중 한명 꼴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의 차등적인 국가장학금 제도를 넘어서 절대 다수가 객관적으로 과도하게 비싼 등록금액 자체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청년 고용 악화의 원인은?’ 이라는 질문에 가장 많았던 답변은 ‘저임금, 불안정의 비정규직 노동구조’였으며, 그 비율은 60.6%였다. 뒤이어 ‘대기업의 고용회피’가 36.2%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현재 청년들은 자신의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비정상적인 노동구조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는 53.5%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역시 34.1%에 달했다.

공동대표는 이같은 결과를 놓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구직자의 높은 눈높이나 사회수요와 전공이 미스매치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는 현 정부의 진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대학 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을 통해서가 아닌, 현재의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과 대기업의 고용확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확대, 재수강 제한 정책은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관련 질문에서는 62.5%의 응답자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을, 16.5%의 응답자가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21%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학점 세탁 방지와 대학평가를 명분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상대평가 확대와 재수강 제한 정책은 대학생들의 스펙 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인식으로 분석된다”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며 대학 평가를 챙기려는 이러한 대학정책은 근본을 벗어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정책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2.7%가 취업,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이 38.7%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열정페이 근절이 23.7%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지난달 6일 전국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정치참여를 통해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서울대가 먼저 각 대학 총학생회에 공동행동을 제안했고 이에 각 대학들이 속속 동참한 연합체다.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당시 “청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많은 대학생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됐다”면서 “토론회 등을 열어 이곳에서 정책을 분석해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카드뉴스 등의 자료로 배포하면 20·30대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으로 생각했다”고 공동행동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