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우리도 쉴 수 있나요? 등 임시공휴일 관련 논란이 뜨겁다. 이번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화제가 된 것은 내수진작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정부에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전 국민 모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임시공휴일 관련 법적 측면을 검토해보면,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는 휴일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기존 법률로 정한 ‘법정공휴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화제가 되면서 25일 인터넷과 SNS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화제가 풍성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추석 귀성차량이 서울 궁내동요금소로 몰려드는 장면이다. 캐논 광각16*35로 촬영했다.

임시공휴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가 정한다. 법적으로 정한 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하게 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 등 관공서는 일단 모두 휴무한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됐다 근로자까지 반드시 쉬어야한다는 보장은 없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법인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된다. 즉, 사측과의 특별한 합의나 계약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있어 필수조건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까지 약 50번 이상 임시공휴일이 지정됐고, 최근엔 작년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괄 면제하는 혜택을 줬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심성 혈세낭비라는 비판도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시공휴일 주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침체된 경제에 틀히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즉 내수회복을 위해 6일 금요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임시공휴일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유명 포털 게시판이나 카페, 블러그, SNS(실시간 사회관계망) 상에는 당연히 임시공휴일 찬성 의견이 많을 줄 알았지만, 의외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아래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SNS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임시공휴일 관련 네티즌들의 의견을 각각 취합해봤다.

1. 잠깐만 5월 6일 임시공휴일이면 안된다고.. 우리 5월2일 3일 4일 5일이 수학여행이고, 6일이 대채휴일인데 임시공휴일이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 5월6일 임시공휴일 주시면 5월4일에 받은 월급으로 선물사서 엄마 보러 갈꺼야 엄마 ㅠㅠ
3. 또 임시공휴일? 박근혜 지지율 올려주려고?
4. 5월6일 임시공휴일? 순간 키보드를 쾅치고 눈물을 흘릴 뻔 했다

5. 5월7일 내수 살릴 예정이 되어있으니 6일 임시공휴일 해주시오 존잘님 내수
6. 푸하 고양이 쥐생각? 근데 어디가고 뭐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가고 못사겠다
7. ㅋㅋ 돈이 있어야 쓰지.. 그래도 노는 건 찬성..
8. 상공회의소가 외칩니다. 우린 전경련과 다르다! 전경련과는!
9. 5월6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10. 임전무퇴의 각오로 시가총액을 올려라, 공휴일이 웬말이냐, 휴식없는 참된 일꾼 일하는 기쁨 누리세
11. 공무원,대기업만 쉬지말고 중소기업도 싸그리 쉰다면 동의한다
12. 5월 6일 임시공휴일 해주세요 ㅠㅠ
13. 공강에 개교기념일 오졋다 (이사람 수요공강 개교기념일 임시공휴일이었음)
14. 우리나라 무슨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이런 뉴스 띄우는데 뭐 어쩌라고걸까 싶음... 국가에서 임시 공휴일 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매우 나쁘니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니?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야 안나갑니다..
15. 미세먼지 매우나쁨이면 임시 공휴일 했음 좋겠다. 아님 마스크라도 주던가
16. 이번 일련의 지진들이 사라질 때 까지 임시공휴일로 집에서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17.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임시공휴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었다
18. 2016년 벚꽃엔딩~~^^: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 투표일 임시공휴일.,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장 벚꽃 떨어질 때 아이들과 망중한.. 이제 떨어진 벚꽃이 더 이쁠 때다. 어느새 민들레는 이..
19. 거참.. 임시공휴일이라고는 하는데.. 그 휴일의 강제성이 거의 예비군가는 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 선거 다음날도 임시공휴일 해줘라. 술 마심서 개표방송 보게
21. 임시공휴일 요약 정해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 휴일
22. 임시공휴일 근로자도 쉴 수 있나요?

이처럼 임시공휴일 지정에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면서, 당시 광복절에 전날인 14일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자 16일까지 연이어지는 3일간 내수 진작효과는 1조3100억원 정도였다는 통계도 있다고 밝혔다.

만일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어지는 연휴에 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관광지 주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전국 1만2000개 여행 관련 업체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일당 일’을 하는 현장 일일근로자, 편의점 등 시급알바의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이 평일과 동일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