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실격! 그림의 떡?’ 아니다 잘 봐라!

근로장려금 “잘 살펴보니 나도 자격이 된다!” 무자격자는? 박귀성 기자l승인2016.05.02l수정2016.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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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 잘 살피고 챙기자. 단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돼야 하는데,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인지 무자격인지를 알 수 있다. 주의해야할 것은 설령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됐다해도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실격인가? 아니다. 구제책이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본래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자격을 정하고, 자격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소유 여부, 재산 보유 현황 등을 따져서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환급 형태 재분배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1가구당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때를 넘겨도 신청을 가능하다. 사진은 국세청 건물을 캐논 광각렌즈 16*35로 잡은 모습이다.

1. 근로장려금 수급에 대해 우선 살펴볼 것은 신청자격이다.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으로 한다.

2.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차선으론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3. 근로장려금 수급은 다음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된다.

4. 근로장려금 수급 맞벌이 부부 자격으론 부부 합산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위 4가지 해당 사항 외에도 지난해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도 지원 받을 수 이게 됐다.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요건 또한 정해져 있는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수급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크다.

참고로, 국세청은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들 가구 중 심사를 거쳐 수급이 확정되면 9월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추석을 전 약 170만가구가 약 1조6000억원을 수급했다.

7. 신청기한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로 5월 한 달 내내 접수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후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자격에 대한 해석이다. 우선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족가구 기준은,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되는 것으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5.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에서 부양자녀의 범위는 8세 미만('97.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5.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5.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에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나 되나? 살펴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져있다.

이때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가운데, 총소득 합계액은 우선, ‘총소득 합계액’이란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소득 합계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5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만일,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 31일을 넘긴 경우 실격일까? 아니다. 기한 후 신청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평소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한 가구는 꼼꼼히 따져보면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당되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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