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강행에 반발이 봇물이고 성과연봉제폐단 지적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측은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 시행 관련 당사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또한 존재치 않았다.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지난 4월30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마찰과 반발이 일어났고,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한 저항 역시 점차 거세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반발 관련 실례를 들어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이 이미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강압행위 중단하라!”면서 지난 2일 중앙보훈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의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끝까지 저항할 것”을 선언했다.

▲ 성과연봉제 반대와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또한 성과연봉제 무리한 강행 관련 폐단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적․반인권적 강압행위에 대해 사회적․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성과연봉제 추진에 있어 무리한 강행 사례를 낱낱이 사회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4월 30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합의실적이 초라하자 ‘5월 2일까지 노사합의하면 4월말까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강요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즉, 노사간 원만한 협의가 아니라,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훈병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국가공공기관이다. 이같은 국가 공공기관에 정부가 앞장서 성과연봉제를 전직원 70%까지 확대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직원들간의 협업이 기본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도입 확대되면 동료간 협업이 파괴되어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데 힘쓰는 대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추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공공병원의 존립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성과연봉제의 폐단을 우려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보훈병원은 노사 교섭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말을 틈타 보훈병원 지부장 개인의 집까지 찾아가 성과연봉제 도입하라고 강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병원은 불법적 강압행위 중단하고, 노사 교섭장에 나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장은 “지난주말 이틀동안 지부장과 지회장에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와 문자가 수백통에 이른다. 일요일 아침 7시부터 지부장 개인 집으로까지 찾아와 다섯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며 식구들에게까지 집단 괴롭힘을 가한 것도 모자라 퇴사한 직원까지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양승헌 지회장은 이어 “성과연봉제 합의에만 혈안이 되어 교섭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지부장과 지회장을 개인적으로만 괴롭히는 비도적적이며 반인권적인 병원측의 행태를 전사회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미 3급 이상 관리직과 의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는 ▲국가유공환자 진료건수 늘리기 경쟁 ▲이중진료, 과잉진료 ▲의사들의 노동강도 강화, 상담과 설명시간 부족 ▲비용절감을 위한 부실진료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 강요 ▲수익 부진을 이유로 분만실, 신생아실과 같은 진료과 폐쇄 ▲저성과자의 경우 다음해에 고성과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업무를 적정하게 조정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가유공환자를 위해 최상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보훈병원에서 과잉진료, 부실진료, 파행진료의 폐단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강행하는 정부 당국에 대해 ① 의사직과 3급 관리직에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 어떤 환자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얼마만큼 공공의료가 훼손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할 것 ② 보훈병원을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 ③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확대가 올바른 일자리 창출방안이 될 수 있는지, 국가유공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확대가 옳은 방침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 노정대화에 나설 것 ④ 법에 보장된 교섭을 거부한 채 불법적·반인권적 방식을 동원해 노사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성과연봉제 폐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보훈병원 일반직원에게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공개토론할 것 ⑤ 장기환자가 많고 연로한 환자가 많은 보훈병원의 특성상 국가유공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양질의 인력확충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성과연봉제 관련해선 이밖에도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곳곳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예산 압박과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요 사례 등 증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관련 집회 시위 규탄의 목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메아리 치고 있다. 성과연봉제 시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