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자동차·유성기업 관련 연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노동자들이 연일 농성중인 사태와 관련 “노조파괴 범죄 공모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와 검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 현장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사간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같은 갈등은 지난 3월17일 스스로 목숨을 故 한광열씨의 자살로 인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노사간 대립양상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옥 정문 앞에 설치된 故 한광호씨 분향소를 경찰이 지난 21일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자 전국금속노도와 현대차 유성기업 노조 등이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분향소를 원상복구할 때까지 연좌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사진의 좌상변 회색 가림막이 분향소가 있던 위치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한광호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은 지난 3월17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한광호씨는 7시간 전에 친한 동료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한광호씨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영동군 양강면 청남리 소재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상태였다. 당시 투병 중인 어머니는 홀로 집에 있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유성기업 아산지회, 대전충북지부와 충남지부는 한광호씨의 이번 죽음에 대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후유증 얻은 심리 고통으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열사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이날 정의당이 내놓은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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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명의 노동자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탄압과 차별, 괴롭힘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팽개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자동차
 
2011년 직장폐쇄 당시 현대차 총괄 구매이사 차령에서 노조파괴 문건이 발견되었다. 현대차와 유성기업 간 121차례 지속적인 회합, 현대차의 유성기업노조 확대 지시,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 합동회의 등 최근 법원 소송과정에서 입수된 검찰 수사 자료에는 현대차와 유성기업,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 범죄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다.
 
노동자 감시부터 부당해고, 메탄올 노출까지 고삐 풀린 유성기업
 
유성기업은 초 단위 출근시간 점검, 화장실 가는 횟수, 전화기 보는 횟수까지 노동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사용자 권한 남용으로 노동자에게 경고장 100건, 고소고발 91건을 남발한 경우도 있다. 일방적 배치전환과 징계, 조합원 305명 중 30명을 해고했다. 부당해고 법원 판결을 받고 복귀한 노동자는 또 다시 해고했다. 법원 판결로 확인된 임금체불액만도 36억 원이 넘고, 메탄올 취급 공간에는 노동자 보호 장치도 없다. 유성기업이 전국에서 산재가 많은 사업장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재벌만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
 
지난 4월 법원은 노조파괴 시나리오 하나로 유성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노조에 대해 설립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두 회사의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루어졌고, 노조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노조 설립 무효를 받은 노조위원장이 새로이 만든 노조는 간판만 바꿔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노조가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몇 달째 검토 중이고, 임시건강진단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노조파괴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기본적인 역할은 잊고, 면죄부만 부여하고 있다.
 
경찰 또한 이에 질세라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았다. 분향소를 침탈해 영정을 파손시키는 것도 모자라 상주를 비롯한 항의자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연행했다. 현대차 양재동 사옥은 수년간 1년 365일 현대차에 의한 유령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집회는 금지되고 있다. 경찰의 편의 봐주기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1년 직장폐쇄 5일 만에 헬기를 띄우고 4천 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새발에 피라고 보아야 할까.
 
정의당은 이번 사태 바로잡고, 노조파괴 범죄 책임자 처벌토록 노력할 것
 
현대자동차는 말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소외된 약자뿐만 아니라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사회공헌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노조파괴 범죄’와 ‘나 몰라라’가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분명 아닐 것이다.
 
유성 범대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며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두 회사 임직원 7명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현대차 사옥 앞에서 10일차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20일(금) 유성범대위 기자회견과 21일(토) 범국민대회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바로 잡고, 노동조합 활동이 당연히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지금 당장 고인에게 사과하고, 노조탄압과 노동자 괴롭히기를 중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재벌 눈치 보지 말고,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오로지 노동자와 국민의 눈치만 보기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