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30일 친히 개별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되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고 역대 대통령들이 행한 지방자치제 관련 정책과정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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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30일 공개한 '2014년7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원본이다. |
이재명 시장 덧붙여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로 지자체를 이간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 : 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지자체가 없다”면서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 부족분이 4조7000억원이나 된다. 정부책임은 이행 않은 채, 정부보조없이 근근히 운영되는 6개 시에서 8000억을 빼앗으면 다른 도시엔 고작 수십억 세입증가로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근본해결은 요원하지만 6개 시는 가난뱅이나 적자도시로 전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양시와 ·화성시 과천시 인구 200만에 달하는 이들 도시는 정부의 재정보조가 필요한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직접 피해를 입는 지방도시의 숫자로는 6개지만 시민 수는 강원과 전라, 또는 강원과 충청의 인구를 합한 것과 같은 5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정부의 ‘2014년 7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중에 ‘지방재정 확충’ 부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1단계, 현행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부담 증가분 년간 4조7천억원 우선 보전’에 대해, 정부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수립했던 2009년 당시 정부가 했던 약속대로 지방소비세를 16%(현행 11%)까지 올리는 방안과 교부세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0.0%(현행 19.24%) 인상안,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8천억원 확보안 등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 관련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를 과거 박정희 정권의 ‘지방자치 폐지’와 연계했다.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을 그대로 본받고 싶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욕심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표출된 것과 다름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재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을 옥죄어 지자체까지 중앙정부 행정제도권에 넣고 싶은 것인데, 이같은 조치는 지자체폐지나 다름없다는 게 이재명 시장의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4월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포퓰리즘적 법안이나 사업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시·군(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해 상위 지자체인 도(道)로 이전할 뜻을 밝힌 바 있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능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지금의 지자체 분란이 시작됐다.
정부발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취득등록면허레저세 가운데 경기도내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몫을 45%에서 25%로 더 낮추고 그 차액 5천억원을 타지자체 배분하겠다는 것과, 내년 지방세법개정으로 2018년부터 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절반을 공동세로 만들어 3천억원 타지자체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같은 무리수에 대해 ‘박근혜정부 지방재정개편, 형평성추구인가? 지방자치죽이기인가?’라며 강력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소관 업무 40%처리하지만 국세 지방세비율은 겨우 8:2로 지자체 몫은 2할에 불과하고도, 기초연금과 누리과정보육료 등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4조7천억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또한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긴 처리비 약 2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도 주지 않는 것도 지자체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야권교두보인 수도권 대도시 지방자치를 죽이려는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인구400만 고양 수원 화성 성남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증세없는 복지확대와 부채청산에 성공한 것, 둘째, 분당 등 16개 가운데 14개 수도권 지역구에서 야당이 당선되는 결과는 지방자치성공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부자도시’와 ‘지역형평성’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이유는, 첫째, 야당 성향인 수도권 대도시의 예산자율성 빼앗아 정부통제에 예속시키고, 둘째,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들을 취소시켜 지방자치실패 유도하려는 속셈, 셋째, 지방재정 부실의 해소책임을 이들 6개 시에 전가하고, 넷째,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유도하여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희석하려는 다목적 용도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악화는 정부책임이 분명하고, 2014년 정부도 그 책임을 인정하여 정부가 떠넘긴 4조 7천억원의 확충(국세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형평성 있게 이 계획을 이행하면 지방재정은 상향으로 평준화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신의 책임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6개시를 다른 지자체처럼 정부지원을 받게 만들어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자치단체간 대립 갈등을 불러오는 국론분열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세 없이 빚 갚고 복지확대’하면서 ‘증세하고도 빚 늘리며 복지축소하는 정부’를 곤란케 한 수도권 대도시 자치단체 손보기”라면서 “교과서 국정화, 지방자치폐지를 강행한 박정희 정권을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예산 떠넘기기를 통한 교육자치 죽이기에 이은 ‘예산권박탈을 통한 지방자치 파괴공작’”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지방재정 개편 속내를 폭로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이들 6개 지자체 재정을 크게 훼손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데도, 중앙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재정부담과 누리보육과정 예산책임 지자체로 떠넘기기 등이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님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러한 전횡에 대해 이렇다 할 저항조차도 없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는 무관심 속에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만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들 당 소속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 인기를 한껏 높이는데 일조한 일등 공신들이자, 당 차원에서는 귀중한 자산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재명 시장의 독보적인 각종 복지정책은 중앙당 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채택한 바도 있다. 유익한 알곡은 빼먹고 귀찮은 대정부 투쟁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이 나오지 않는 대목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같은 중앙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무관심을 강력히 비판하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쳐, 사실상으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편,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6개 자치단체장은 오늘 31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서 6월1일 채인석 화성시장 등의 순서로 이어갈 예정이며, 화성·수원·성남 3개 시장은 이미 단식 등 2차 행동도 감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 6개 자치단체 주민 2만여명은 내달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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