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 배분을 두고 정부가 지자체별로 많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예산으로 야당 지자체장을 길들이려는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돈을 갖고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데에 국가권력이 나서는 걸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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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로 단식농성 9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당 김진표 의원(전 경기도당 위원장)도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시민 총궐기’에 참석해 “정부가 지방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간섭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박정희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체제로 전환한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의 이같은 발언 역시 당 차원의 대응과 맥락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성토하며, 지나치게 위임된 지방재정 권한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교부금 등 중앙정부가 예산을 빌미로 지방정부를 쥐고 통제하려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는 야당 소속이 대다수인 수도권 지자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불순 의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한목소리를 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당 소속 의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격려 방문하며 담소를 나누고 당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4일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손혜원, 표창원, 김태년 의원 등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격려하며 건강을 걱정하고, 정부가 시행하려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의원들과 당 소속 간부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개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추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단식의 뜻을 살려 당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고, 표창원 의원은 “지방재정개악이 6개 도시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한다. 우리 당이 앞으로 전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저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4조7천억 지방재정 반환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 지방재정문제 상당수가 해소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목적인 형평성도 4조7천억을 반환하면서 조정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4조7천억원에 대해 약속을 지킬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남시를 비롯한 정부의 지방제정 개편안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될 경기도 내 6개 도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정식 공문이 아닌 ‘쪽지’ 2장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3년간 90일치 일정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FAX로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하부조직쯤으로 여기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지방재정 개편을 둘러싼 행자부와 성남시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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