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석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엔 충청북도 충주 소재 한 고등학교 남녀학생들 수십명이 방청석에 앉아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을 참관자 자격으로 방청하기도 했다.
 |
|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정진석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연설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와 여당이 그간 고질적인 ‘있는자 갑질, 재벌, 기업’ 위주의 정책만 시행한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단지 사회 고질적인 노동시장 불균형과 평폐만을 지적해, 편면적인 정부와 여당의 입장만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 주다 보니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해, 구의역 사고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 단지 노동시작의 폐단만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게 이중적 노동시장”이라며 “이것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해, 그간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정치와 제도를 시행한 점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줘야 한다’는 상향평준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야당과 노도예의 입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며 “이것이 중향 평준화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중향 평준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그간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하향평준화’를 ‘중향평준화’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시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로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노동계와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악을 통한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국민을 노동노예화하려는 의도”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자본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탈법, 편법적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는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강조했는데, 그간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대기업 정책으로 일관해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해, 대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적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다만,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한다”면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 상화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동문서답과 같은 입장만 부연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AI 인공지능’ 시대 도래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