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또다시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25를 앞두고 전작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문재인 전 대표의 한가로운 6.25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어 “자주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했지만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다”라면서 “전작권은 이미 2020년대 중반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정책’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4일 6.25를 앞둔 시점에서 전작권 문제를 지적하자,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다시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우리의 경제가 격랑을 치고 있는 시점에, 히말라야에서 하시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면서 “2014년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나아가 “최초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의 전망과는 달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북한은 전쟁억지력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전략을 줄곧 주장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올초 4차 핵실험과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핵 및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으나 이는, 국방비를 북한보다 수십배를 집행했는데 아직도 북한 전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지적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으로 보인다.

김현아 대변인은 다시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하고 이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 하고 있다”면서 “자주국방의 개념도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또한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방위산업 비리와 군부대 병영비리 관련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정서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현아 대변인은 오히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북한 도발 외에도 주변열강들의 군사력 강화와 각축전 속에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한 나라의 국가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방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대목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먼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 안보실상을 정확히 알고 안보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면서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막대한 자금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해이하다 못해 무지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노출시킨 공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흡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문재인 전 대표와 모종의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왜 문재인 전 대표가 운동권적 시각에 머물러 마치 북한정권 대변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일으킨 비극들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의 희생마저 모독하는 언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끝으로 “세계의 명산 히말라야에서 부디, 묵언수행으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일랑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많이 가져 오시길 바란다”고 일침까지 놨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4일 히말라야 등반 도중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6.25전쟁 당시)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하고도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군단이 궤멸됐음에도 전선을 무단이탈한 지휘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어 “그런 지휘관 중 일부는 전쟁 후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군을 이끌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갔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작전권을 미군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작전권 환수를 합의하자 반대성명을 낸 이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날 비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의식과 같은 맥락으로서, ‘자주국방’이라고 빈구호만 수십년 되풀이하는 역대 정권과 현재의 박근혜 정권을 싸잡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