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 하지만 세월호특조위는 아직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정부가 시한 만료 시점이라는 지난달 30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이날 서울 세종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정부 개입설이 사실로 밝혀진다.

세월호특조위도 이런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서 이정현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지난 28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세월호특조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278톤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다.

▲ 세월호특조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KBS 김시곤 전 취재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 두가지 내용은 모두 지난 검찰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이같은 정부의 지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정부의 ‘활동 종료 지침’을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이 종료됐다는 것인데, 세월호특조위는 실질적인 조사 활동이 가능해졌던 지난 2015년 8월부터 사실상 활동시간을 계산해보면 내년 2월까지는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오늘부터 그간 세월호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 28명 가운데 11명이 원래 소속된 정부부처로 복귀하게 되고, 세월호 특조위가 고용한 별정직 공무원들도 언제 ‘면직 처리’라는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남아 있는 인력들에 급여까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특조위는 그간 2차례의 청문회를 열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세월호특조위가 채택해 공개한 ‘세월호 과적 보고서’가 폭로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는 기존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월호특조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이 한 건에 불과하고 전체 조사 안건에 대한 진행률은 약 30% 정도라고 세월호특조위는 설명하면서, 나아가 세월호특조위는 자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 또한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세월호특조위가 검찰을 조사한다며 시끄럽게 굴고,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느라 주어진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다”고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과 성과를 맹렬히 비판했다.

반면, 세월호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 탓이 크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시간 끌기로 대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 와서 열람만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정부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에 더하여 “청와대가 참사 당일,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나 참사와 관련한 회의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세월호특조위원들 가운데 여당 추천의원들이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려는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최근 다시 위원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조사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를 찾아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했다.

한편, 국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해 대단히 비협조적이며, 정부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양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