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발 친인척 보좌진 나비효과로 국회에서는 면직 신청한 보좌진이 지난 1일 하루에만 15건에 이르는 등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사라지고 있다. 언론들의 취재 결과, 지난 6월 한달간 국회를 떠난 보좌진은 모두 41명. 핵심 보좌진인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친인척 보좌진 면직 신청자들을 정당별로는 보면 새누리당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어느 정당에 친인척 보좌진이 많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단 한사람만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마녀사냥’ 내지 ‘제수 없게 걸린 시범케이스’ 등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취임 두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영교 의원 관련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자신의 정견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 친인척 보좌진 논란의 경우 이미 시효도 넘었고, 징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반면 현재 진행형으로 면직을 신청한 보좌진은 아직 현역이라고 봐야 한다. 만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범죄 행위’라고 본다고 가정한다 해도, 이미 서영교 의원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셈이다. 즉, 현행범죄와 과거 공소시효 소멸범죄라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40명이 넘는 보좌진이 무더기로 면직 처리되는 것도 유례가 없었다. 이에 더 나아가 향후에도 면직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당했던 업무가 인수인계 되는 시점 무렵에는 집단 면직 신청 역시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 예를 들어보면, 이미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 김명연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안호영 의원, 국민의당의 경우 박지원 원내대표와 송기석 조배숙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자진 면직시키거나 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론에 밀려 서영교 의원을 당무 감사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야 각 정당에서는 당내부적으로 친인척 채용실태에 대해 조용하게 전수조사에 나섰다. 자칫 외부에 알려지면 또다시 ‘제2의 서영교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보좌진 채용 시스템을 투명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면죄부를 받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사안 역시 더욱 엄중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간 곤혹스러워하는 게 아닌 모양새다. 처음엔 서영교 의원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고 섣불리 김종인 대표가 ‘징계’의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당 전체적인 문제이고도 모자라 나아가 여야 모두가 공통적인 분모였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 한사람으로 국한시켜 처벌하게 돼 어줍잖은 선례를 남겼다가는 차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행여 과거 사례일지라도 ‘정적 제거용 폭로’ 등의 형태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 역시 다분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 일 잘했고 쓸만한 일꾼’ 하나를 허무하게 잃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측에서 본다면 ‘쓴소리나 폭로성 발언’만을 일삼던 ‘눈엣 가시’ 하나를 야당이 스스로 뽑아주는 격이 되고 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취임 두 달째인 3일 국회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서영교 의원 문제는 원내대표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서영교 의원 관련한 중앙당 차원의 일을 공연히 원내대표가 나선다면 ‘싸고 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원내 권한에 대해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서영교 의원의 경우 당의 징계절차를 보며 결과에 따르면 된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친인척 채용여부) 전수조사도 마쳤다”면서 “그러나 안호영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처럼 억울하게 지적당한 사연도 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이번 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당무 위원들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나아가 “(서영교 의원을 징계하려면)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는 상태”라면서 “이번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이는 옳은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서영교 의원 사례)처럼, 애매모호한 문제들을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는 등의 ‘국회 관련 규정과 운영을 개선한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