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은 6일 오전 SBS 라디오의 인기 시사프로그램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표현 자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 문제는 단지 경찰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선발하면서 ‘인기도’나 ‘호감도’의 두가지 기준을 내걸고 선발하다 보니 학교 전담 경찰관들도 자꾸 (인기 위주의) 포스터를 붙이면서 외모를 나타내고 무엇이든 상담해주겠다는 이벤트도 하는 등 자꾸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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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
표창원 의원은 또한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단지 현재 적발된 개인 경찰관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집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추가적인 문제의 예방을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백남기씨 사건, 법조비리 등은 전혀 제기되지 않고 발언에 대한 해석의 논란만 있는 게 무척 유감스럽다. 하지만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측 답변자로 나온 황교안 국무총리와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성범죄 조장 논란과 최근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과 성관계 사건 등 관련한 발언 때문이었다.
표창원 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성폭력 등 이른바 4대 악(惡) 근절’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폭증하고 ‘여성 혐오’관련 논란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추세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질타하던 중이었다.
표창원 의원:
박 대통령이 18대 대선 유세 기간 중 공약으로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성폭력 등 가정 파괴 범죄는 사형까지 고민하겠다고 한 것 아시는지?
황교안 국무총리: 어떤 범죄에 사형 이야기를 언급했는지 기억은 못 하지만, 정부는 4대 악 척결에 의지를 갖고 해나가고 있다.
표창원 : 강남역에서는 한 여성 분이 아무 이유 없이 남성에게 칼로 공격당했다.
황교안 :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표창원 : 수락산 사건, 사패산 사건, 섬마을 (집단성폭행) 사건, 심지어 학교 전담 경찰관이 보호 대상인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일도 있었다.
황교안 : 그런 사건들이 안타깝게 일어났다.
표창원 : 성폭력 사건은 2015년 3만 건으로 전년 대비 3배 폭증했다. 가정 폭력, 청소년 대상 성폭력도 늘어났다. 4대 악, 근절되고 있는가?
황교안 : 근절되지 않았다. 하지만 4대 악 척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했고,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개선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한 명의 피해자라고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이하 말 없음).
표창원 : (어이없다는 듯) 성폭력 범죄 3배 증가가 개선입니까?
황교안 : 과거에 신고 되지 않은 게 신고 되고, 그러면 사건 수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 과거에 숨겨져 있던 범죄들이 드러나면서 통계상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과도기이고 집중적 장기적 지속적 노력을 통해 뿌리를 잡는 ‘4대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표창원 :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아니면 총리의 개인적인 판단이냐?
황교안 : 전체적으로는 4대 악이 개선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이어 표창원 의원이 ‘성폭력 범죄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다소 황당하게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정신 질환을 얘기하고, 알콜 등 중독이 원인이라 말하는 부분도 있다”고 대답했다. 즉, 동문서답이 된 것이다.
이에 표창원 의원이 다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말씀드렸다. 성폭력 범죄 근절에는 낮은 성 인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편견을 가지는 ‘여성 혐오’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하고 되묻자, 황교안 총리는 그제야 비로소 “네,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어 “소라넷사이트 폐쇄는 칭찬받을 일이다. 다만 소라넷 못지않게 여성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베’를 알고 계시느냐”고 묻자, 황교안 총리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표창원 의원이 다시 “(일베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질문하자, 황교안 총리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가할 수는 없다.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한 재범 방지 대책과 피해 여성 보호 대책 등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몰아가면서 “총리는 현재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과 피해 두려움, 수사기관 불신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공세수위를 한껏 높이자, 황교안 총리는 “그렇지 않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고 지적하시기 바란다!”고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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