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발사권 한국인가 미국인가?”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 발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심지어 사드 배치 결정 3일전인데도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한민구 장관의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라는 인물이 미군의 핵무기 방어 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사실적인 답변 자체를 회피하거나 만일 배치된다면 발사 명령은 누가 내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청와대와 정부,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적 의미와 한미일 동북아 안보의 지각변동,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며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와 관련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사드 배치 관련 속기록이다.[동영상 내용 일부 사드 배치 관련 부분만 발췌]

정의당 김종대 의원 : “이 사드가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통제하는 무기인지, 아니면 한미일의 연합작전을 위한 무기인지, 요격의 명령권자가 주한미군 사령관인지 태평양사령관인지 미 전략사령관인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민구 : “그건 뭐 국방위에서는 김종대 의원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하셨는데... 에... 미사일의 요격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로부터 우리 수도권, 또는 중부권, 남부권으로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4분 내지 8분 내에 결심을 하고 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밀한 그런 아... 이... 작전운용 절차가 개발돼 있고, 수시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요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용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입...”

김종대 : “그러니까 사드는요?”

한민구 : “사드도 마찬가지죠”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자, 한반도 유사시에 이 사드를 작전 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굽니까?”

한민구 : “(그러니까 사드... 사드의...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그 외 태평양사령관, 미 국방부 장관. 이 업무... 그 지휘 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사령관 이하에 7공군 사령관이 항공우주 작전을 전담 하니까, 7공군사령관과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협조해서 그... 무기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 “아니 사드는 미 육군이 운용하는 무긴데 왜 한국에선 공군이 작전을 운용합니까?”

한민구 : “그러니까 방공작전을, 방공작전을...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명령을 내리는 것은 방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

김종대 : “한미 공군이 한다?”

한민구 : “(...) 예”

김종대 : “확실합니까?”

한민구 : “그... 그렇습니다”

김종대 : “예, 좋습니다. 자, 모든 미사일 방어 작전은 자동화되고 또 한미일 정보와 미사일 방어 자산을 전부 융합해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대응하자는 게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 구상입니다. 맞죠?”

한민구 : “(한참을 생각하다가) 뭐... 미국이... 동북아판 미사일 방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어... 저...저...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들여오는 것입...”

김종대 : “자 그러면은 한미일 간에 이 사드의 어떤 레이더로부터 탐지된 정보를 공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민구 : “사드는 요격 미사일입니다”

김종대 : “아니 레이더 체계가 있잖아요”

한민구 : “레이더 체계도 요격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공작전의 레이더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적의 미사일... 이 발사된 미사일 중에서 탄두를 식별하고 요격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전개된다면 후자의 경우, 표적 탄두를 식별하고 요격하는 그런 레이더가 오는 것입니다”

김종대 : (본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를 공개하며) “그거 설명해 달라고 국방부에 질의를 했더니 설명할 수 없다는 소명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운용개념 보자고 했더니 ‘운용개념 절차는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수립한다’라고 돼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수립이 다 안 돼 있고, 그 담에 여기 사드 운용개념 자체에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돼있습니다. 국방부가 저한테 (제출한) 답변 자료에요”

한민구 : “... 그러니까 사드는... 의원님, 국방부가 다른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현상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대 : “자, 이 사드가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이 되고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한미일 정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이 지금 한미일 정보자산을 융합하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공동방어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민구 : “...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히...”

김종대 : “청-일 전쟁이”

한민구 : “예”

김종대 :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민구 : “... 뭐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김종대 : “동아시아 세력 재편이, 세력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병장 손자이신 우리 국방장관께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북한 미사일 하나만이 아니고 동북아 세력균형 전체를 내다보는 우리 국가 미래전략을 고민하셔야 될 전략갑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가가 돼야 될 장관께서 아직까지 사드에 대해서 ‘이것은 주한미군 무기이고, 한반도 전구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접근도 제한돼 있고 나중에 운용개념, 그 때 가서, 그 때 가서 절차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민구 : “제가 일반적인 운용개념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한미 요격자산인 패트리어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대 : “... 예, 저기.. 장관님 답변은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이만 들어가십시오”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지난 8일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졸속적 결정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7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운용개념, 지휘통제권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그로부터 채 3일도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배경과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이라면 위증을 한 것”이라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 중대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