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현 부장검사가 후배 김홍영 검사를 내몬 사건에 대해 김대현 부장검사가 고소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故 김홍영 검사 유가족이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민형사사상 고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영 검사 부모는 김대현 부장검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해줘서 이번기회에 감사드린다”고 끝내 울먹였다. 또한 김홍영 검사의 죽음과 관련 검찰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하면서 검찰 징계위원회에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청구’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 김대현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27일 알려진 가운데 김홍영 검사 어머니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김대현 부장검사) 때문에 죽었다. 이것은 간접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자체 감찰 결과 이날 내놓은 것은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욕설 등을 퍼부었던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라는 결정인데 해임 청구는 해임이나 파면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자체 감찰 결과 감찰부장이 해임청구를 했는데,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청구’란 사실은 감찰기관으로서 징계를 요구하는 수위가 가장 높다. 하지만, 절차상에 있어 감찰본부가 ‘해임 청구’를 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대현 부장검사 사건의 ‘해임 청구’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받은 ‘파면’은 다르다. 파면은 형벌에 속한다. 해임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봐야 한다. 검사나 판사 역시 파면이 있지만, 절차가 나향욱 전 기획관과는 절차적 사안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33·사법연수원 41기)의 유가족이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를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영 검사 측 유가족은 이날 김대현 부장검사의 해임만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살인’을 주장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7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던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도 향후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김대현 부장검사를 법무부에 해임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대검 감찰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날 “김대현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그동안의 행위를 봤을 때 더 이상 검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감찰부서에서 밝힌 김대현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은 김홍영 검사 사건 등 후배 검사들에 대해 인간적인 모멸감이나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17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별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항 보고했다면서 욕과 폭언을 일삼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 구겨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한편,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는 이날 YTN 인기 시사프로그램 ‘신율의 시사탕탕’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김대현 부장검사 때문에 죽었다”면서 간접살인에 대해 언급했다. 김홍영 검사의 부친은 그러면서 “‘증거가 있느냐’고 검찰에 물었다. ‘증거가 없다’고 한다. 경상도 말로 오리발 완전히 내민 것”이라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홍영 검사 부친은 젊잖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런 (김대현 부장검사) 사람이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지만, “(이번 아들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끝내 울먹였다.

김홍영 검사 어머니는 이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김대현 부장검사) 때문에 죽었다. 이것은 간접살인”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김홍영 검사 부친은 이에 대해 “일단 (김대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 측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저 죽기 살기로 (김대현 부장검사와 아들 김홍영 검사 관련한) 진상을 밝혀내야겠다는 마음밖에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