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전교조가 김영란법은 사학비리에 적용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으로 사학비리 임직원·교직원을 처벌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은 김영란법 적용을 사학비리에 맞춰야 한다면서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사학비리 적용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첫째,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사학 비리 척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김영란법 환영의사를 분명히 했다.

▲ 김영란법 적용을 사학비리 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교조가 29일 주장했다. 사진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대규모 민중 집회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이다.

전교조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면서 “교육계의 부정부패 일소를 중요 과제로 설정해 온 전교조는 김영란법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사학 공공성 강화와 사학 비리 척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영란법 환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이어 “전교조 성명서 「미완의 ‘김영란법’! 실효성 있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지난 2015년 3월4일자 성명을 링크하고, 일찍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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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어 “둘째, 김영란법을 통해 사립학교는 공공의 영역으로 더욱 진입하게 되었다”면서 “사립학교는 사회공익을 위한 교육기관이므로 그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학 임직원·교직원에게 공직자 및 공무원과 동일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리를 저지른 구성원에 대한 처벌 또한 김영란법 아래 동일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시 “셋째,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비리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교권 보호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다수 양심적인 사립 교원들에게 ‘김영란법’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교권·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만으로는 사학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김영란법이 목표한 입법 취지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비리 적발에 따른 법적 처벌까지를 다루는 ‘김영란법’은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임직원·교직원이 사법 처리를 받고도 버젓이 복귀하는 반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 교사들이 부당한 보복 징계를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까지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김영란법만으로는 사학 비리의 근본적인 척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추가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사립학교에서 교육공공성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은 김영란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취약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사립학교 관련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전교조는 사학비리 근절이 김영란법 시행만으로는 모자란다는 실례를 들면서 “최근 서울의 사학인 D고등학교의 A교사는 학교 비리 의혹을 교육청에 제보하였고 교육청 감사 결과 의혹이 확인되어 교육청은 각종 행정 처분 등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는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공익 제보한 A교사를 2차례에 걸쳐 파면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복직 결정이 난 이후에도 직위해제 시켜 수업권을 박탈하였고 교사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 비리를 세상에 드러낸 당사자가 해고를 당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마저 파탄 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과 올해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왔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이 사립학교를 각종 비위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만약 공익제보를 한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보호 받는다면 파면이나 보복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뿐더러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해소할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김영란법 시행과는 별도의 보완 법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김영란법은 제2조 1호 라목에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하여, 사학 비리 척결과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괄하였다”면서 “동일한 입장과 원칙에 입각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김영란법 후속 보완법안 마련이 시급함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김영란법과 사학비리 척결을 연결하고 “사학의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사학에게 ‘자율성’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라면서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개혁입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김영란법이 강조하는 공공성, 공익성에 대해 더 세심한 보완법안이 있을 때 사학비리 척결이 가능함을 한껏 역설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