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군현 국회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4일 오전 이군현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일하던 보좌관으로부터 급여를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수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거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으며, 사실은 이군현 의원이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이군현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근무하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 받고 4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군현 의원은 이날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넥타이는 매지 않은 채 심각하고 굳은 표정으로 걸어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타났다. 이군현 의원을 본 취재진은 곧바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위계를 저질렀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보좌진 급여를 얼마나 빼돌렸나”, “보좌진 급여 빼돌린 혐의 인정하느냐”, “급여 반납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빼돌린 급여로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이외 사용한 용처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군현 의원은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군현 의원은 단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잘라 말하고 곧바로 검찰 청사로 들어갔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이군현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을 끝냈고, 이군현 의원 주변인들에 대한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이군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검찰은 이번 이군현 의원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추궁한 다음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군현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근무하던 보좌진 급여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이군현 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했다면 ‘위계에 의한’이라는 각종 죄목이 더해질 수도 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속이나 계약 관계 여부에 따라 이 또한 사기 내지는 갈취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무한 보좌진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편법으로 전용한 적이 있다면, 횡령죄 내지 절도죄까지도 추가될 수도 있다. 물론 사건의 내막은 이군현 의원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이군현 의원의 이날 소환은 어쩌면 국회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이군현 의원이 되돌려 받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근무했던 보좌진 급여가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군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결코 적용될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아울러 이군현 의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새누리당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당이 이군현 의원 비리 혐의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렇다 할 입장표명도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미 이군현 의원 관련 사건을 인지 한 이상은 이군현 의원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이군현 의원에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총선 후 야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두고 ‘도덕성’ 운운하며 맹공을 가한 모양새에 대해 국민들은 ‘제눈에 들보를 빼내려하지 않는다’면서 따가운 시선으로 쏘아보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