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재형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하고 김재형 후보자가 5.16에 대해 “군사쿠데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예”라면서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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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재형 후보자가 여야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했다”라면서 “12.12 사태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변했고 5.18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었다고 밝혔다”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 내용을 설명했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함으로써 정치권에 불이 붙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이어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재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이후에 퇴임한 대법관 35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4명이 1년 이내에 변호사로 개업한다고 하는데 대법관직을 끝낸 후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돼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교수로서 학문연구의 길을 걷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공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이에 덧붙여 “일률적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 자유의 관점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합법화’에 대해 묻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통해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병역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도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형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사법시험 제28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근무했다. 김재형 후보자는 총 20억4550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의 병역은 공군 대위 만기 전역이다. 슬하에 장남은 만22세로 아직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상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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