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우병우 이석수 논란이 국민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 특혜와 비위 논란에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기밀 누출 논란 등 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두고 발생한 일임에도 이제 공은 검찰의 손에 넘겨진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우병우 정무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처음 설치된 특별감찰관 제도 이석수 감찰과에 대해 정착 책임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와 언론에 대해 눈과 귀를 막아버린 꼴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휘하에서 한 일이 있다면, 이제 우병우 이석수 논란은 이제 검찰의 수사로 종결지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함수관계가 생긴 셈이고, 검찰이 고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이 21일 김영환 사무총장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동석하고 있다. 이날 고연호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발 우병우 이석수 사태를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에 두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1일 오전 있은 김영환 사무총장 기자 간담회에 동석하여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석수 감찰관에 의해 수사가 의뢰됐고,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유출해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며 고발당했다”면서 “감찰권자와 피감찰자가 동시에 수사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특별감찰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이석수 감찰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우병우 수석이 검증해서 박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라면서 “청와대가 국기문란 운운하며 이석수 감찰관을 비난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병우 이석수 두 논란에 대해 선후기말을 정확하게 가려내고, 이를 버무려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나아가 “오히려 검찰을 포함한 사정당국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는데, 사실상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로써 마무리지으려했다가, 여의치 않자 우병우 감찰관에 대한 수사로 급선회한 본말전도의 양상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나아가 “우병우 수석과 이석우 감찰관 둘의 동시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을 시험받게 된 검찰은 난감해 하고 있지만, 지금껏 검찰이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해왔다면 이번 사건이라고 곤혹스러워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면서 “혐의를 조사해서 합당한 구형결정을 내리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국민의당은 국민의 바람대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검찰의 공정수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우병우와 이석수 동시 수사, 곤혹스러워하는 검찰에 오히려 국민이 곤혹스럽다”는 제목을 사용했는데,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기관에 대한 실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당연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아울러,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증거수집과 수사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 또한 우병우 정무수석의 경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더 나아가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의 경우 국민여론과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반드시 모종의 결과물이라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해보면 검찰은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