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이 일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협정’은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 관련된 합의는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지난 2015년의 12.28한일협정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새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처 주는 이러한 외교적 합의에 대해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맹렬히 비판한 유승희 전 여성가족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나아가 “(정부가) 10억엔을 받고 소녀상을 철거하게 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역사문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일침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피해자의 용서로 풀어야 하는 것이다. 10억엔으로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짓밟힌 삶이 치유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과 유승희 전 위원장 등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 수령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결국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일본과 협상했느냐?”고 따져물었다.

함께 배석한 유승희 전 여가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12.28 위안부 합의가 무효이며 재협상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당론발의로 제출한 바 있다”면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밀실협의로 진행한 이번 합의는 국제법상으로도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일 뿐”이라고 단정지었다.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 “우리나라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할 법이 없고, 지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법 제2조2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회복, 인권증진,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국가가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기에,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들이 만나 일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이 졸속으로 체결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지난 1월6일 KBS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이 규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다시 하고 있다. 그런 요구사항이 이번에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한일 정부차원의 협상을 맹렬히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협상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또 그분들의 요구가 무시된 채로 날치기로 협상됐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합의라고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날선 비난을 가했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불신이 가장 첨예화 돼있는 부분은 ‘소녀상 철거를 일본이 요구를 했고 그것을 한국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혐의가 있다”면서 “할머님들께서 그리고 시민들이 24년째 매주 수요집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세계 최장의 기록적인 시위라고 할 것이다. 할머님들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고 그리고 가슴으로 정말 통곡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