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법적으로 개문냉방한 채 영업을 한 상점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과태료를 부과한 상점이 고작 23건에 불과에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지난 5년간 정부의 단속 건수는 총 97만 2647건으로 이중 23건에만 개문냉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의 징벌적 누진세 관련 불편한 진실들에 이어 2012년을 기점으로 지난 5년간 정부의 단속 건수는 총 97만 2647건으로 이중 23건에만 개문냉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개문냉방에 대한 정부의 단속실적을 두고 유 의원실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세청에 등록된 부가세 납부 대상 상가는 총 681만여 개로, 이중 지하 및 2층 이상 상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최소 10만여 개에서 최대 35만여 개 상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집중단속 대상의 상점의 수는 2010년 35만467건, 2014년 19만5674건, 지난해에는 9만9077건으로 매년 집중 단속대상 상가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출입문을 닫는 업체의 수가 크게 늘어났기 보다는 집중 단속기간에 각 지자체별로 제대로 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서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울산, 충남, 전남, 세종 시에서는 아무런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안 그래도 9월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열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더 열받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kWh당 산업용은 81원(6-8월 기준), 상업용은 105원으로 이번 여름과 같이 기록적인 혹서기일 시, 산업용 및 상업용과 비교해 가정용은 kWh당 최대 11.7배 만큼 전기요금이 더 부과된다.

[한인협 = 김병탁 기자]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