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 지침과 예규로 자체복지정책 폐지, 공사비 과다지급을 강요하거나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 전가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를 정부지원이 없으면 즉시 부도 상태로 만들었고, 성남시 등 불교부 단체에 재정손실을 입히는 재정개악을 단행하고, 각종 시행령 남발로 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통째로 없앤 박정희 쿠데타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자율성 없이 정부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좀비 지자체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서울시의 동일 사건 또한 병합해 진행됐다. 
성남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석했고 서울시는 법률대리인과 법무담당자가 출석했다.

[한인협 = 백한결 기자]

백한결 기자  alicelikes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