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 올여름 불볕더위가 20여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두려워 가슴 조아리며 에어컨을 틀어야만 했던 서민들에게, 우려했던 전기요금 폭탄이 쏟아졌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인해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또다시 공수표가 됐고, 시민들은 폭탄 경악스러운 과중한 전기요금고지서를 받고서 깊은 시름에 잠긴 꼴이 되고 말았다. 서민은 박근혜 정부를 믿는 게 아니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7월에 비해 8월에 전기요금이 50%이상 증가한 가구는 1628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들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이 50~99% 증가한 가구는 약 579만 가구, 100~199% 증가한 가구는 약 213만 가구, 200~499% 약 71만 가구로 밝혀졌다. 더불어 500%이상 증가한 가구도 6만7000여 가구로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번 전기요금 고지서로 인해 국민들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토록 가정용 전기가 많이 증가한 원인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것처럼 가정용 전기요금의 책정은 6단계의 구간으로 나누어 그 구간마다 누진제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특히 5단계 구간을 넘어서면 1단계와 대비해 전기요금이 kwh당 6.8배 더 비싸져 이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전기요금이 측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인을 부양하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4인용 가정일 경우 이번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할 수 없어, 다른 가구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과 같은 더위가 앞으로 더 잦게 한반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제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는 일은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