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배 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가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담배 수출입 및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 담배 값 인상 후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1일 담배 값 인상 후 2015년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담배 1갑 평균 중량 25g 감안 시 750만 보루 390억 원(345만$, 2015년 평균 환율 적용)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전년 대비 422만 보루 223억 원 늘어나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올해 7월까지 수입된 담배 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 원 상당으로 담배 값 인상 전 1년 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 건은 담배 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538건으로 나타나 약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7월까지 확인된 밀수 적발 실적은 무려 287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밀수로 적발된 538건 중 511건은 선원, 승무원, 여행자를 통해 밀수 된 것으로 이중 90% 이상이 여행자로 조사됐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며 실시한 담배 값 인상 정책은 담배 업자들에게는 담배 값 인상 특수를 안겨주고 여행자들에게는 담배 밀수라는 유혹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며 이어서 "담배 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 걷어 세수가 늘어났다.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