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갖고 20대 국회 첫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7월 출범한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3개소위로 활동을 해왔다.
우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는 그동안 2000여 가지의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국회 운영제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개혁 과제 중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대폭 손질해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 분야에서는 정당공천과 경선제도 개선, 선거여론조사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주로 논의됐다.  

국회 운영 제도 분야에서는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