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의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개 대학에서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43%(20명)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뒤 강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51%(24명)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개 대학에서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43%(20명)는 아직도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뒤 강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51%(24명)로 나타났다.

성범죄 사안의 정도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엔 자동적으로 강단에서 퇴출되지만,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거나 같은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대학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충북대, 광주교대, 제주대, 초당대 등 7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는 같은 기간 동안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