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투명경영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 아래, 정권과 정부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국회의 통제와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