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 문제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적하고 “ 탈북민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강문제가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탈북민 10명 중 4명이 몸이 불편한 이유로 기존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답변했다. ‘몸이 불편해서’에 체크한 남녀 응답률을 보면 남성은 33.4%, 여성은 45.1%로 탈북 남성보다 여성이 건강상 이유로 쉽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

탈북민 중 현재 비경제활동인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로 ‘몸이 불편해서’가 40.2% 당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학교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가 22.2%, ‘임신 및 육아’가 10.5%, ‘원하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9.3%로 뒤를 이었다. 비경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역시 남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에 응답한 탈북민 남성은 17%, 탈북민 여성은 45.3%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 이유가 경제활동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이라는 조사문항에서도 건강상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다. 응답자 중 32.8%가 의료지원을 원했으며, 이는 경제적 지원(36%), 취업지원(35%) 다음으로 지원받고 싶은 순위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덧붙여 심리적 지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이 7.6%로 이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도 감안한다면 40.4%에 임박한 탈북민들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의료지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분석된다.

탈북민들이 이처럼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이유는 열악한 식량공급과 장기적인 영양실조와 더불어 우리나라 오기까지 오랜 난민생활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탈북민들을 돕고자, 정부에서는 탈북민을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해 혜택이 주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여전히 간병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 중 70~80%가 탈북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탈북민들은 쉽사리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건강이 더 악화돼 결국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계급여 수급 실태를 볼 때도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알려졌다. 14년 기준 30대 탈북 여성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0.3%로 일반 30대 여성 0.9%에 비해 무려 33.7배나 높다, 30대 탈북 남성의 경우도 생계급여 수급률은 12.5%로 일반 30대 남성이 0.6%에 비해 20.8배나 높은 수치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여성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영양공급은 물론 병원시설과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탈북과정에서도 임신과 낙태, 불법 시술 등 적절하지 않은 민간요법 등으로 남성에 비해 건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탈북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상 더 심각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려했다.

심재권 의원은 “현재 의료비 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일상적인 건강지원 및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민간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양질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특히 북한 이탈주민 중증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비급여항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통일부, 하나원, 하나센터 그리고 연계병원 간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