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병탁 기자] 현재 많은 대학에서 어디에 쓸지 출처도 알지 못하는 입학금을 과대 측정하여, 대학 입학을 빌미로 매년 신입생들에게 돈을 거두고 있다. 심지어 이 입학금액도 천양지차라 입학금도 전혀 없는 대학이 있는 반면 90-100만원 정도 금액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입학금을 무려 약 103만원을 신입생들에게 입학 등록기간 시 입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금액은 수업비와 별도 금액이다. 심지어 오리엔테이션 비용도 학교에서 따로 거두어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도하게 책정된 입학금에 대해 재학생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청년참여연대·입학금 폐지 대학생 입학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여러 사회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노웅래·오영훈 의원이 함께 대학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발의에 힘을 모으고 있다.

▲ 22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청년참여연대·입학금 폐지 대학생 입학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여러 사회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노웅래·오영훈 의원이 함께 대학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발의에 힘을 모으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이승준 고려대학교 등록금투쟁위원장은 “103만원에 해당하는 거금을 어떻게 입학금으로 책정되었는지 학교 측에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공식적으로 학교 측에 입학금 사용출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출처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20여개 대학과 함께 입학금 문제에 대한 재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개선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현재 대학 입학금 문제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임을 각인시켜 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현재 많은 학생들이 입학금을 낸 점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입학금을 등록금 5% 이내로 정하는 법률을 만들어 대학 측에 과도한 책정을 막고, 실목적에 맞게 입학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15년 각 대학별 입학금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려대학교가 103.1만원으로 전체 대학 중 가장 높은 입학금을 책정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102.8만원, 동국대학교 102.4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99.8만원 순으로 유명 사립대학이 입학금을 과도하게 올려 받으려고 하였다. 공립대학인 인천대학교가 입학금 39.2만원으로 국립대학교 중 가장 큰 입학금액이다. 이를 감안하면 사립대학교가 국립대학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2배 정도 더 많은 입학금을 신입생들에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다. 일부 대학이 입학금이 전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도 학교별 입학금 분포 현황에 관한 조사에서도 일반 4년제 대학교 중 국·공립대학교 50곳 중, 입학금 ‘없음’이 3곳(6%), 30만원 미만 44곳(88%), 30~60만원 미만 3곳(6%)로 집계됐다. 반면 사립대학교 200개 중 입학금 ‘없음’이 4곳(2%), 30만원 미만이 21곳(10.5%), 30-60만원 미만이 52곳(26%), 60-90만원 미만이 89곳(44.5%), 90만원 초과가 34곳(17%)로 나타나 여전히 사립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보다 높은 입학금을 신입생들에게 부여함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을 봤을 때도 9곳의 국·공립대학 중 없음이 1곳(11.1%), 30만원 미만이 5곳(55.5%), 30-60만원 미만이 3곳(33.3%)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대학 127곳 중 없음이 0곳, 30-60만원 미만이 4곳(3.2%), 30-60만원 미만이 37곳(29.1%), 60-90만원 미만이 85곳(66.9%), 90만원 초과가 1곳(0.8%)을 보였다.

대학이 입학을 빌미로 신입생에게 강제로 입학금을 거두려는 행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 거래 위반 사항이다.

현재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는 대학교 재학생과 청년참녀연대 회원 총 6명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를 받은 상황이다. 그리고 해당 대학 재학생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입학금에 대한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경 등록금 환불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같이 국회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노홍래의원은 “현 대학 입학금은 대학의 불공정 행위이며 또 다른 대학의 갑질 중 하나이다”며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발의하는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상을 부탁했다.

유은혜 의원도 “입학금에 관련해 처음으로 불정정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많은 기자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부탁드린다”며 앞에서 기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금 헬조선이라고 지칭할 만큼 청년들은 힘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며 “지금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힘을 보탤 수 있어 참으로 뜻 깊은 날”이라며 입학금 개선 문제에 대해 더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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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  kbt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