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인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일컫는다. 농림축산부는 22일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묶어둔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인 절대농지는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000㏊에 달한다. 

농식품부 지난 6월말 기준 8만5000㏊ 규모의 절대농지를 해제·변경했고, 내년 2월까지 1만5000㏊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절대농지를 감축하는 이유는 과잉 생산된 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그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연간 정부가 지출한 쌀 직불금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의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히 풀고, 해제되는 농지는 공장이나 물류창고, 교육·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 ‘저평가된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과 ‘쌀 생산 감소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절대농지 해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