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올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상 1조원이 넘었다”라며 “291만 가구가 2배 오른 고지서를 받았다. 요금이 아니라 세금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미애 대표는 “전력사용량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단가가 11배 이상 차이나는 징벌적 수준은 시민에게 너무 가혹하다. 서민은 애가 타는데 개편작업이 더디다. 더불어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당내 전기요금개선TF가 마련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 자료=더불어민주당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어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되어 있는 구조로,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에서 기존 6단계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기본요금을 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추가요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 150kWh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1만5090원이지만 더민주의 안을 따르면 1만1040원으로 줄어든다. 250kWh를 사용할 때에도 현행 요금은 3만3710원이지만 더민주의 안은 3만370원으로 준다. 350kWh를 이용할 경우 현재 6만2900원에서 4만5150원으로 감소한다. 450kWh를 사용할 경우 현재 요금은 10만6520원이지만 더민주 개선안에는 6만9030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한편, 전기요금TF의 팀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7,490원의 절감효과를 보는 셈”이라며 “한전은 산자위 국감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남겼다. 이 돈은 정부의 재정손실과 국책은행의 적자를 메우는데 쓰였다. 서민증세인 셈”이라며 가정용 누진세 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TF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 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