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불공정 약관심사 결과(2014년~2016. 8월)’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공정위는 389건의 신고를 포함해 782회의 약관을 심사했고 그 중 25개 기업이 3회 이상 약관심사 대상에 포함 되었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32개월 대상기간 중 4~5개월 사이에 한 번씩 총 7회의 심사대상에 올랐고 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5번, 동부화재와 카카오 등 8개 기업이 4번, 삼성카드와 엘지전자를 포함한 14개 기업이 3번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 사유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38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이 183건,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사유가 39건, ‘법률상의 책임배제’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경고와 과태료 5건, 시정권고 27건이었으며 642건은 약관심사 중 자진 시정하는 등 86%이상이 약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였다.

이에 관련해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 불공정 약관심사기간 2년 8개월 사이에 3회 이상 심사대상이 오른 기업들이 25개나 될 만큼 약관에 대한 기업들의 무관심이 큰 문제”라며 “공정위 심사대상이 돼서야 문제를 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들 수 있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