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 제도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기청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입되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고발요청 대상 197건중 9건(4.5%)만이 검찰에 고발되었고, 126건(64%)은 고발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고발된 사건 9건도 300만원 2건, 500만원 2건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사건이 통보된 지 1년 이상 고발이 지체되고 있는 13건의 사건들은 KT나 LGU+의 시지남용(시장지배력사업자 지위남용)행위,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LH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중소기업(납품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거래법 66조 및 67조에 의거, 시지남용(시장지배력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을 통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고작 3백만원∼3천만원 정도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어 어렵게 이뤄낸 중기청의 (검찰)의무고발요청권이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무력화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해 담합이나 시지남용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기청이 고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무력화 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책임이 크다”며 “이제라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공정위로부터 넘어온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