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1월 14일 경찰은 최소 네 가지의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정우 의원은 “운용지침에는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해야 하지만, 당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향해 직사살수 했다”고 지적하며, 이어서 “경찰은 ‘최루액 혼합 살수 시 곡사 또는 직사살수로도 해산치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는 지침을 어겼다”고 말했다.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경찰이 제출한 ‘농민 부상 개요’ 자료를 보면, 경찰은 시위 당일 세종대로 남단에서 ▲16시 50분 살수 경고 방송 및 경고살수를 하고 ▲16시 55분부터 본격적인 살수 ▲17시 06분부터 최루액을 살수했고, 신문로 역사박물관 앞에서는 ▲17시 10분 경고방송 ▲17시 36분 경고 살수 ▲17시 40분부터 본격 살수가 이뤄졌으며 최루액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 로터리에선 ▲16시 57분 경고방송 ▲17시 08분부터 본격살수를 하면서 최루액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지침 위반도 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두 곳에서는 경고살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린 로터리는 “16:57 살수 경고방송 후 17:08부터 본격살수”라고 밝혀, 경고살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는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경고방송하고 소량으로 경고살수를 한 후 본격 살수한다’는 지침을 위반했다는 게 김정우 의원의 주장이다.

네 번째는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위반이다. 고인이 쓰러진 뒤, 경찰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백남기 농민은 쓰러진 뒤 44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김정우 의원은 “살수차 운용지침은 그 내용이 엉성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그 엉성한 지침마저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정우 의원은 ‘공권력의 남용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미친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책임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사 중이라는 핑계는 그만 내려놓고, 이제라도 경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봐야 한다. ‘특수한 권력’ 책임자들의 사과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