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명길 의원은 SK텔레콤은 2016년에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자료=최명길 의원실

또한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시장까지 동원했다. 즉, 증권시장 자산유동화 과정과 할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서울보증보험에 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보험료, 그 외 소액의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이 이통사가 소비한 자금조달비용인데,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눈 자금조달이율은 통신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할부이자율(운용이율)보다 낮아 통신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최명길 의원은 이 마진율에 단말기 할부판매액을 곱해 이통사의 이익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계산했다. 이통3사 합산 기준으로 2014년 1033억원, 2015년 989억원이다. 2016년 6월말까지 621억원이다. 이에 관련 최명길 의원은 "단말 할부 거래 시 이통사의 지출 금액을 좌우하는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반면, 고객에게 받는 할부이자율은 8년 동안이나 요지부동 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SK텔레콤은 2009년 2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 부과, KT는 2012년 6월부터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5%, 2015년 2월부터 월 0.27% 부과(연 환산 6.1%), LG유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 부과 중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운용이율을 고정시킨 채 조달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오는 불로소득을 챙겼다"며 "대부분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할부거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며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며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할부이자 문제는 전기통신사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듯 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으로, 개개인의 단말기 할부금에 붙는 이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통신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미래부가 단말기 할부이자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수수방관해 온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