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2년 1,394억 원, 2013년 1,449억 원,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77억 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 원 등 가산금만으로 총 6,763억 원을 걷었으며 징수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김광수 의원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건보공단의 현 체납연체 이자율이 너무 높은 점에 대해 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것을 감안하면 원래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1,500억 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 들이고 있는 공단 행태에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 흑자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를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 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건강보험료 연체이자가 대부업체 뺨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단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인 월 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현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